2008년07월27일 46번

[소비자 관련법]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설계상의 결함
② 제조상이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④ 계약상의 결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계약상의 결함으로 총 4가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계약상의 결함"이 아닌 것이다. 계약상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은 아니지만, 계약서나 법률상의 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으로서, 제조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